금투세! 영향과 전망

2020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 곧 실행 예정이였던

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될지 아니면

강행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른 효과와

유예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.

 

먼저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수익이

연간 5000만원이 넘을 시 수익의 20%를 세금으로 

부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지금은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도

별도 수익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. 

대신 거래세를 통해 국내증시에서는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

이를 금투세로 차츰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.

 

2023년 내년에 바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

거래세의 별다른 변경없이 세금만 늘어나는

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 

다른 나라의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

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였던 점이 없어지게

되는 것이죠.

 

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

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
현재의 강행은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도 약하고

거래세에 대한 변동도 없는 상황에서

원천징수로 세금을 가져가는 등 주식시장 참여자에게

장점이라고 볼 면모가 거의 없습니다.

 

또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과 맞춰

연말-연초 왜곡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
연말-연초 왜곡효과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위해

연말에 주식을 매도 후 연초에 다시 매수하여

가격에 왜곡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자 그럼 이제 과연 정말 유예가 될지

아니면 그대로 강행될지가 주요 포인트 일 텐데요.

일단 필자는 유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
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정도 올라오긴 했지만

2022년 한해는 차가운 겨울과 같은 

주식시장이였습니다.

이러한 시장에서 위에 문제점등을 보완하지 않고

제도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